올해 37대부터 단계별 전환… 2027년도 전면 시행

“편리·안정적 서비스”… 조례안 15일 본회의 심사

▲ 5일 이기형 산건위원장이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택저널

평택시가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규정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는 5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시집행부가 제출한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란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엑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이 있다.

▲ 5일 정영권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시의회 산건위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공지원형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그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수 시가 그에 따른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노선입찰형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 대상노선 선정, 정산기준·방법, 운송수익금 관리·배분,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관리제 위원회’를 설치(제7조)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이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제11조)하도록 하고, 재정지원과 정산(12조)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 평택시 시내버스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택저널

특히, 운송사업자의 책무로 난폭운전,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버스 내·외부 청결유지,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관리 조항을 마련했다.

공공관리제 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된다. 비용추계를 보면 1차연도인 2024년 71억(도비 21억 포함), 2025년 126억(도비37억 포함), 2026년 183억(도비 54억 포함), 2027년 465억(도비 139억 포함), 2028년 489억(도비 146억 포함)이 소요된다.

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 노선권 확보, 운행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평택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된다.

정영권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운행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시민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