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정담회 개최…6월 중 대표 발의 추진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구분해 각각 조례 제정

▲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에서 김근용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평택저널

최근 공공기관 사무위탁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3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가진 이번 정담회에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사무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사무로 구분해 각각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공과 민간위탁의 정의 등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해 공정성·효율성·적절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과 의회의 견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의 시의적절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공 위탁사무는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관례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탁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 수행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기자